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

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82		제출연월일 :	2022. 10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❍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의 생산자·소비자로서 주도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 공간을 조성하여,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증진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운영기간(2020.1.1. ~ 2022.12.31.)이 만료됨에 따라,

❍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·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❍ (위    치)

- 한국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인천연맹 : 인천시 연수구 청능대로 109, 3층

-  인천YWCA :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9

- 성산청소년효재단 :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충렬사로 178번길 116

❍ (운영방법) 민간위탁 운영

※ 한국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인천연맹 외 2개 단체 컨소시엄(’20.1.1 ~ ’22.12.31)

(한국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인천연맹, 인천YWCA, 성산청소년효재단)

❍ (사업내용) 청소년 전통·현대 문화공연(풍물, 국악, 댄스 등), 전통공예·전통놀이 체험마당 운영,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니터 활동 등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

❍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60조(청소년활동의 진흥) 및 같은 법

제61조(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)

❍「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2조(청소년  시설 설치 및 운영) 및 제13조(운영의 위탁)

❍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

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❍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의 생산자·소비자로서 주도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 공간을 조성하여,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증진 도모 필요

❍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지역의 문화·예술·관광자원과의 효율적

연계·결합을 통해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필요

❍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임.

라. 민간위탁 주요내용

❍ (위탁기간) 2023. 1. 1. ~ 2025. 12. 31.(3년)

❍ (위탁방법) 공개모집

❍ (선정방식)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・선정

❍ (위탁예산) 71,250천원(국비 28,500천원, 시비 42,750천원)

※ 사업비 : 국·시비의 보조비율 변경, 예산 조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조정된 금액으로 함.

❍ (위탁내용)

- 청소년 전통·현대 문화공연(풍물, 국악, 댄스 등), 전통공예·전통놀이

체험마당 운영,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니터 활동 등

3. 참고사항

가.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운영계획 : 「붙임1 참조」

나. 관계법령 : 「붙임2 참조」

다.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: 「붙임3 참조」

붙임 1		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운영계획

효율적인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을 위한

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운영계획

[청소년정책과]

요     지

□ 청소년 어울림마당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(’22.12.31.)됨에 따라 실무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(단체)에 위탁(민간위탁) 운영

함으로써, 사업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□ 기본방침

○ (위탁기간) 3년 이내

○ (선정기준)

-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 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에 따라 공개 모집을 원칙

-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○ (선정방법)

- 해당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

□ 민간위탁 대상사업 현황

(단위: 천원)

대상 사업명	운영형태	위탁방법	위탁기간	사업비 (’22년)	비고
청소년어울림마당	민간위탁	공개모집	3년	71,250

* 사업비 : 국·시비의 보조비율 변경, 예산조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조정된 금액으로 함

□ 향후계획

○ (의회보고) ′22. 11. 7.(월) ~ 11. 18.(금) ※ 제283회 정례회 中

○ (공    고) ′22. 11. 21.(월) ~ 12. 2.(금) [14일]

* 참가자가 단독(1개 단체)인 경우 재공고 실시 : ′22. 12. 6.(화) ~ 12. 12.(월) [7일]

○ (신청접수) ′22. 11. 30.(수) ~ 12. 5.(월) [4일]

○ (수탁기관 선정심사) ′22. 12. 22.(목) 예정 ※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(6 ~ 9명)

○ (협약체결) ‘22. 12. 28.(수) ~ 12. 30.(수) [3일]

* 신청접수 및 협약체결 기간은 휴일 제외, 절차진행사항에 따라 일부 일정 조정 될 수 있음

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운영 계획

□ 청소년 어울림마당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(’22.12.31.)됨에   따라 실무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(단체)에 위탁(민간위탁) 운영

함으로써, 사업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Ⅰ		위탁근거

□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60조(청소년활동의 진흥) 및 같은 법

제61조(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)

□「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청소년

시설 설치 및 운영) 및 제13조(운영의 위탁)

□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

Ⅱ		기본방침

□ 위탁기간 : 3년 이내

◯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3조(계약체결 등)

□ 선정기준 : 공개모집 원칙

◯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

◯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□ 선정방법

◯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

◯ 공모심사는 예산절감, 행정의 신속성 및 능률성 제고를 위해 일괄 실시

Ⅲ		민간위탁 대상사업 현황

(단위:천원)

대상 사업명	운영형태	위탁방법	위탁기간	사업비 (’22년)	비고
청소년어울림마당	민간위탁	공개모집	3년	71,250

* 사업비 : 국·시비의 보조비율 변경, 예산조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조정된 금액으로 함.

Ⅳ		민간위탁 추진계획

□ 일반현황

◯ 관련근거

-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60조(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) 및 같은 법 제

61조(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구축)

◯ 연    혁

- 2006년 인천시 청소년어울림마당 최초 운영

- 2008년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

◯ 사업개요

- (위    치) 부평문화의 거리 등

- (규    모) 연 8회 운영 * 여성가족부 지침 : 연 8회 이상, 진로체험형 연 2회 운영

- (운영방법) 민간위탁 운영

* 3개 단체(’20.1.1 ~ ’22.12.31)

: 인천YWCA, 성산 청소년효재단, 한국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 컨소시엄

구성 운영

- (사업내용) 청소년 전통·현대 문화공연(풍물, 국악, 댄스 등), 전통공예·전통놀이 체험마당 운영,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니터 활동 등

□ 연도별 추진성과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연도별	사업비	주 요 성 과	수탁기관 (위탁기간)
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	2020	71,250 (국40:시60)	o 시 대표 어울림마당 8회 운영 2,600명 참여	인천YWCA, 성산청소년효재단, 한국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 (‘20.1.1.~’22.12.31.)
	2021	71,250 (국40:시60)	o 시 대표 어울림마당 8회 운영 3,718명 참여
	2022 (9월기준)	71,250 (국40:시60)	o 시 대표 어울림마당 6회 운영 2,670여명 참여

□ 위탁계획

◯ (운영형태) 민간위탁

◯ (위탁방법) 공개모집

◯ (위탁기간) ‘23. 1. 1. ~ ‘25. 12. 31.(3년간)

◯ (응모자격)

- 인천광역시 소재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(청소년 기본법

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)

- 인천광역시 소재 청소년 관련 비영리민간단체(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)

* 법인 및 단체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하여 응모 가능

◯ (위탁내용) 청소년어울림마당 연 8회 이상 운영

◯ (2023년도 사업예산(안) 71,250천원(국28,500 시42,750)

(단위:천원)

예산과목	계	어울림마당 운영비	어울림마당 모니터링비	비고
민간위탁금	71,250	64,250	7,000

Ⅴ		향후계획

□ 의회보고

◯ (기    간) ′22. 11. 7.(월) ~ 11. 18.(금)

◯ (방    법)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(정례회) 부의안건 동의

□ 공    고

◯ (기    간) ′22. 11. 21.(월) ~ 12. 2.(금) [14일]

◯ (방    법) 시 홈페이지, 청소년 단체 협의회 홈페이지 등

* 참가자가 단독(1개 단체)인 경우 재공고 실시 : ′22. 12. 6.(화) ~ 12. 12.(월) [7일]

□ 신청접수

◯ (접수기간) ′22. 11. 30.(수) ~ 12. 5.(월) [4일]

◯ (접 수 처)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과

◯ (접수방법) 방문 및 우편(e-mail 불가)

- 방문접수 :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과 * ‘22. 12. 5. 18:00까지 접수에 한함

- 우편접수 :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09. 신관 7층(구월동) 청소년정책과

* ‘22. 12. 5. 18:00까지 도달에 한함

◯ (구비서류) 각 10부 및 디스켓 또는 USB 포함

- 신청서

- 법인(단체)현황요약서<법인등록증 사본, 등기부등본, 정관(회칙)포함>

-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요약서, 예산집행계획서

- 종사자 고용승계 확약서

-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

* 소정 양식은 시 홈페이지(www.incheon.go.kr) 다운로드

* 모든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양면 인쇄 제본(A4종 좌철)하여 목차 라벨 표시 및 쪽번호 기재 10부 제출(원본 1부, 사본 9부)

□ 수탁기관 선정심사(심사계획 별도수립)

◯ (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 구성) ′22. 12. 15.(목)한

* 위원회 구성 :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6명 ~ 9명

◯ (수탁기관 심사) ′22. 12. 22.(목) 예정

□ 수탁기관 심사결과 통보 : ′22. 12. 23.(금) 예정

□ 위․수탁 협약서 체결 : ′22. 12. 28.(수) ~ 12. 30.(금)(3일) 예정

붙임 2		관계법령

□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

제32조(청소년이용시설) ①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0조(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,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, 청소년동아리단체,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1조(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은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□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6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12.30.>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능력

2.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

3.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

4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

5.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

6.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,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8조(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)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(이하 “적격자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관계 공무원

2.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

3.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
4.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.

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계약체결 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

2. 위탁기간

3. 위탁사무 및 그 내용

4. 위탁비용

5.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목표

6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7.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

8. 지도ㆍ점검,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

9.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.

④ 시장과 수탁기관은 사무를 위탁ㆍ수탁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.